이번 우원식 사태는 정당 민주주의가 후퇴했음을 보여준다.
1. 주권재민사상을 잃어버렸다.
->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 준 것은 당원들과 시민들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2. 투표보다 합의정신의 중요성을 망각했다.
-> 민심과 단심을 저버린 투표는 민주적이지 않다. 당신과 민심의 합의에 의해 국회의장을 선출했어야 한다.
3. 대의민주주의 폐해가 적나라게 드러났다.
->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대의원:권리당원 비율은 1:1로 전환하거나 대의원제 폐지해야 한다. 대의원들을 당원을 대표하지 않는다.
4. 민의를 반영할 수 없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 원내선거 권리당원 반영비율이 10% 20% 50%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원들의 의사가 국회의원들에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이다. 민심을 거부하는 윤석열과 뭐가 다른가? 형태만 다르지 사태의
본질은 같다.
->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대리인이 당원에게 선거 반영비율을 20% 주겠다고 하는건가? 도대체 누가 주인이란 말인가? 당원이 100%로 결정하는 것이다.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와 연방제 국가로 분권화해야 하며 당원중심의 정당체제(당원들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결정하는 bottom up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 공관위원장 필요없으며 시민 의회를 통해 당원들이 공천하는 제도 마련
5. 책임회피와 새치기
-> 국회에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이해관계로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회피한다.
->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꾼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대리인의 권한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다. 재선 이상 의원들에게 나 찍어달라고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다녔다 (새치기 반칙).
->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6. 당내 모든 투표권 행사는 반드시 기명으로 해야 한다.
->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권 행사를 했을 경우 책임을 지고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7. 아직도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계파정치 타파해야 한다.
-> 586 민주화 노동운동세력, 민평련, 친문세력, 더 미래, 을지로위원회, 더 민주전국혁신회의
<출처>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유튜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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