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실제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인! 국민 주권, 주권 재민을 쟁취하자!

  • 2024-06-07 19:57:32
  • 31 조회
  • 댓글 0
  • 추천 0

그냥 한없이 순진하게, 정치인들이!

그냥 알아서, 국민에 의한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은 것인가요?

모든 사람들은! 작은 권력이라 하더라도, 일단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면, 그 가진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더 큰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릴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꼭! 모든 국민들을 도탄에 빠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능이고 어쩔수 없는 습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뻔한 것도 모르는 바보가 있나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는 길은 철통같이 막고,
국민들을 교묘하게 못살게 굴고, 교묘하게 국민들의 피와 살을 뜯어 가는 정치인들을,
왜? 그리도 잘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나요?
같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치인들과 같은 공범들이라서들 그러나요?

현재의 헌법과 제도와 법은!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기관과 특정 정당인들과 언론사들이 꿍짝을 잘 맞추면,
민족 완전 말살 정책까지도 전혀 거리낌없이 펼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결과 값이 결국! 수십년 후에, 민족 완전 말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정책! 즉! 국힘당 세력들이, 복지를 빨갱이로 몰아간 정책! 그런 나쁜 정책을 전혀 주저없이 아주 강하게 국힘당 세력들이 잘도 펼쳐온 그 결과! 그로 인해서, 현재 출산율 0.7이 지속 되고 있고! 이런 출산율 0.7이 계속 된다는 전제 하에, 120년 후에 한국의 인구가, 현재 인구의 1/10~1/20인 650만~220만 명이 됩니다! 이대로 라면, 결국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은! 100년이 되기 전에 완전 말살 소멸 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문제는! 몇 십년 후에나 터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미 심각한 문제들이 터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런 출생율이 5~10년만 지속되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이 볼 때, 앞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로,
어쩔수 없이, 한국의 생산과 소비시장이 대폭 위축 될 것이 아주 뻔하기에!
한국에 투자하려는 모든 국내외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것이고!
그렇게되면 한국은 앞으로 5~10년 이내에 아비귀환의 생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이 아주 뻔합니다!

그렇게 앞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법과 제도와 헌법은!
국힘당 세력들의 복지에 대한 빨갱이 몰이 정책 등등으로 악용 되고 또, 여러가지 방법 악용 되어서, 모든 국민들을 얼마든지 유린하고 도탄에 빠지도록하게 하고, 민족을 완전 말살 아주 잘 용인하고 조장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헌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헛점 많은 법과 제도와 헌법을, 복지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아주 사악하고 간교한 국힘당 세력들이 악랄하게 악용 했습니다! 그래서 그결과로, 민족이 완전 말살 될 지경에 이르게 해놓았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와 헌법은, 거기에 더해서 다른 여러가지 이유와 방법들로!
모든 국민들을 유린하고 도탄에 빠뜨린 자들과 또는,
앞의 "예"와 같이 모든 복지를 빨갱이로 몰아서, 민족 완전 말살 정책을 열심히 펼친,
국힘당 세력 정치인들을, 절대로 처벌 못하게 하면서! 민족을 완전 말살 시킬 정책을 열심히 펼친 자들의 자손들의 행복까지 보장해 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나쁜 법과 제도와 헌법으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모자른 법과 제도와 헌법을! 반드시 꼭 똑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모든 국민들이 수정해 달라고 요구 조차도 전혀 안 하면서!
그래 그냥 바보들같이,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의 선의에만 의지하고 기대서, 모든 국민들에 의한 정치,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만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공허하고 허무맹랑한 그 간절한 기도는 제발 멈추고, 민족을 윤가와 김건희의 독재에 발 아래 놓이게 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이제는 제발 멈추고, 민족을 완전 말살 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이제 제발 멈추고!

이제는 대통령과, 모든 국회위원들과,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고위 공직자들과, 모든 기자들과, 모든 감사, 수사, 기소기관들과, 재판 기관들이!
하기 절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모든 국민들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권력기관들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는, 아무도 절대로 못베겨나게!
꼭 만들어야합니다!

직접 못 만들면,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만들어 내 놓으라고 강권해야 합니다!
많은 일부 국민들만 뭉쳐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힘인 투표권으로 압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걸 안하고는 무슨 민주주의라고 번지르르하게 말로만 떠듭니까?

모든 국민들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수 있게 만든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의 선출을 모든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국내 대표 언론사 3~4개와, 검찰(기소청)과, 경찰(수사청)과, 고법, 대법과, 헌재와, 감사원과, 국민 권익위, 통계청,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2~3개, 주요 포털3개사 뉴스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부서 권력장 등을 각각 동등한 두개기관으로 나누고 두개로 나뉜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1명씩 임기 2년에 5 중임 금지로 국민 직선제로 뽑고!
그리고! 더불어 1년에 1회 이상 자동 국민 소환 투표에(휴대폰 인증 투표 등으로 손쉽게 해서)붙이게 해서 잘 못하면 바로 전체 국민들이
끌어 내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권력기관내 내부 고발과,
모든 각각의 다른 권력기관들 끼리 서로가 서로를 감시 견제 처벌 할수 있게 하고!
기대한 만큼의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과분하게 보상해 줌과 동시에 미래도 확실하게 보상해 줘야 한다!

그리고 모든 후보들에게 출신 지역색, 출신 학교, 정당색, 좌우 진보 보수색깔을 전혀 완전히 나타내지 못하게 해야하고! 어기면 엄벌 해야하고 선거운동을 심하게 제한 해야 한다!
후보 추천도 최대한 모든 국민들이 같이 직접 추천 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오로지 그렇게해야만이 비로써, 모든 언론사들을 포함한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이 각각 제 위치에서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그렇게되야만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언론들과, 수사 기관과. 재판 기관이!
전체 국민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일 할 것이고,
나라의 부강을 위해 일 할 것이다!

위의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들은!
아무리 좋아 봐야, 독재가 될 수 밖에 없고!
아무리 좋아 봐야, 강대국에 정치 식민지, 경제 식민지가 될 뿐이다!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의 국민 직선제 방법은 아래 내 글 참고! 

 

 

모든 국민들과,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 모두가 다,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을,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밖에 없도록,
법 체계와 헌법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부터 우선 바꿔야 한다!
법체계와 헌법체계로,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을 신성 불가침 존재로 모시고 살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짜피 모든 국민들은 하나 같이,
핏속 깊은 곳에서 부터,
순정과 충성을 바칠, 여신이나 왕족 같은 것을,
대대손손 눈 빠지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들 있었다!
그런데 이제, 멋있게 목숨 바쳐 충성 할 수 있는 왕도 새로 생기고 여신도 새로 생기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주 신나서 좋아들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싫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여긴다면!
그렇다면 맨날 독재 타도를 말로 외치기만 하지 말고, 쫌 동시에 법과 헌법도 고치고 바꿔라!
다시는 신성 불가침 왕족이나 여신이 나오지 못하도록!
.
"권력분립!"이 제대로 정착 되지 않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가 제대로 나라에 정착 되지 않으면,
신성 불가침 윤가 왕족과 여신인 영부인이 나라를 망치고, 생지옥으로 만들고, 전쟁을 유발시켜도! 그래도
이미 노예로 전락한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히려! 신성 불가침 윤가 왕족과 여신인 영부인을 찬양하고 칭송 해야 겨우 살아 남는다!

5년 단임제라고 방심하지 마라!
민주주의 나라 망가뜨리고 독재하는데, 1~2년 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윤가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이미 똑똑히 목격 했다! 그리고 2인자 통해서 또는 허수아비를 세워서 얼마든지 종신 집권 할 수 있다!~

(혹여 공정한 여러 위원회를 아주 공정하게 만들어서 권력 기관장을 뽑아도 안된다!
아무리 공정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뽑힌 권력기관장들이라고 해도,
결정하는 모든 일마다 불만 세력으로부터 시비가 끊이지 않아서,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질 것이 분명하고,
또한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게하는 부정 청탁의 확률을 올려서 부폐 확률만 높아진다!)

옛날 같이 투표하러 몇km씩 억지로 걸어 가던 시대도 아니고, 정보에 흐름이 느렸던 시대도 아닌데!
무엇이 두려워서(대표적인)모든 크고작은 권력기관들이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데체 무엇 때문에 국민 직선으로 뽑을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장들을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해서 (휴대폰 인증 방식의 휴대폰)투표 등으로 손쉽게, 국민 소환 투표제로 끌어 내리는 것을 두려워 하고 망설이는가?
이 얼마나 엄청나게 끔찍한 국민들의 행진인가?
여러가지 겉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부작용들이 걱정 된다면! 본문의 아래와 같은 방지책들을 세우면 될 일이다!
엄청나게 끔찍한 국민들의 행진이 아니라면!
도데체 무엇이 두려워서 (대표 적인)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을 망설이는가?
(망설이는 딱 그 만큼만은 민주주의를 배척하고 독재를 사랑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 많은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임기 2년에 4중임 가능하게 해놓고! 그리고! 내부 고발 권장하고, 거기에 더해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설령 2찍들만 투표 한다고 해도 관계없이, 또는 치매 노인들만 투표 한다고 해도 전혀 관계없이)
권력기관 당선자들은 재선을 위해 더 잘 할려고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각각의 권력기관장들이 그런 상태라면! 어느 누가 됐든 잘 못하는 권력기관장들은,
다음 재선을 노리는 다른 권력기관장들에게, 처참하게 뜯어 먹힐 좋은 먹이 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당선 된 모든 권력기관장들은 더 잘 할 수 밖에 없을 테니까 걱정마!(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지 할 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을수록, 국민들이 멍청 할 수록, 그럴수록 더욱 더,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하는 거야!)
그래도 걱정이 되면! 그럼 2년 후에 국민 직선제로 다시 뽑아!
그래도 걱정이 되면! 그럼 모든 권력기관장 국민소환제 만들고, 휴대폰 인증 투표나 전자 투표 방식으로, 자동으로 6개월~1년에 한번씩, 국민 소환 투표에 붙여서, 잘못하거나 무능하거나 권력남용하면, 바로 권력기관장에서 끌어내릴수 있게 하면 되는 거야!

다음은 국민 직선제 대상과 방법의 "예"이다

[임기 2년, 5 중임 금지, 중임 시는 연임만 가능!
후보 자격: 동종 업계 10년 이상 근무한 자 모두!
후보 공천: 국민 추천제, 정당 입김 추천 배제, 직역 내부 직위 추천 배제!
지역색, 정당색, 정치색, 배제! 혈연, 지연, 학연 배제 위해서! 모든 선거 운동 금지하고!(예방 조치 철저히 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오로지 A4 용지 1-2쪽 분량에 한해서 해당 분야 순수 경력 사항과 해당 분야 순수 비전 만을 제시하게 해서 각 가정에 우편 배달만 가능하게!
후보 도덕성 검증은! 각 권력 기관에 후보 희망자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검증할 사항 정하고, 각 권력 기관들이 각 타 기관 후보들을 검증!
휴대폰 인증을 통한 전 국민 여론조사, 공천, 경선, 예비 선거, 참여 의무제 실시!
각 휴대폰 주인 별로 동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가능 여부 가늠할 초간단 학습 인지 능력 검사 후!
(불참 시에는 벌금 부과,각종 불이익 제공, 세제 혜택 금지, 강제 사회 봉사 10시간!
단! 60세 이상 노인과 입원 환자와 위의 초 간단 학습인지 능력 검사 불 합격자는 모든 벌칙 면제!)
(민주주의에서 매일 술 먹고 놀고 게임 하기 바쁘고 허구한 날 헛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일 년에 한번 편안한 때에 휴대폰으로 공천 경선 예비 투표 참여하고, 일 년에 한번 실제 투표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언짢아하면,
민주주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수사, 사정, 기소, 감사, 권익위 기관 끼리는 상호 수사 기소 할 수 있게!(수사와 기소는 각각 따로 하나 씩)
그리고 내부 고발과 타 권력 기관에 대해 감시 견제 처벌 할 때에는 1.5배 승진 가점제! 그래서 권력 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처벌 할수 있게!]

대법원 장 1명, 고등법원 장 6명(권역 별로 각 1 명씩), 헌재 소장 1명, 기소 청장 2명, 수사 청장 2명, 공수 처장 2명,
kbs사장, mbc사장, ytn사장, 연합 뉴스 사장,
주요 3개 포털 사의 뉴스 시사에 대한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의 장 3명, 주요 여론조사 기관 3곳 사장 3명,
방통 위원장 1명, 감사원 장 2명, 선관위 장 1명, 통계청 장 2명, 국민 권익위 장 1명
대략 30명과 4년에 한번 있는 지역 선거 7명 국회의원 1명 해서 총 38명을 분산해서 매년마다 13명 씩을 4년에 한번 지방 선거 있을 때는 20명 씩을 4월 2일에 선거!

판검사 퇴직 후 10년간 변호사 금지! 퇴직후 10년간 입법부에 입법 보좌관제 만들어서 임용!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