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둘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힘듭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검찰개혁을 하면 언론개혁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소편의주의믿고 깽판치는 국힘과 주요 여당 공무원들
조국대표 말대로 기소청분리를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형평성 맞게 재분배해야 하고 본인든이 내린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검사탄핵안 부결되는거 보고 이건 짜고쳐도 너무 대놓고 하네
검사가 마약을하고 살인을해도 다 무죄로 선고해줄듯 보이네요.
이런게임은 말이 안됩니다.
적어도 룰은 공정해야지 이거야 원 왕을 뽑은건가 ?
기소가 문제입니다.
박은정의원이 회견문 보면서 저리만되면 일사천리겠구나 싶었습니다.
법사위 시작되면 여러 특검진행현안중에서도 이부분 역시
꼭 돌이켜 관철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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