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의전서열2위를 당원이 간섭한다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 기반을 말할텐데
그렇다면 국민대표로 선출되서 그동안 뭘했나요? 대통령은 탄핵이라도 할수있다지만 당신들은
개개인이 헌법적인 기관이라 으스대지만 그 또한 누가 권리를 주던가요?
대의민주주의 문제라함은 집중된 권한입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는게 입법부라면
당신들이 뽑는 국회의장에 견제하는 당원이 두려운가?
행정부 수장도 우리 손으로 뽑는 마당에 입법부 수장도 당연 당원이 지지해야하고 아울러 헌법재판관 인사권도 국민이 가져가야하며
요새 사법시스템도 개판인데 누구에게 편중하지 않는 대법관들도 국회가 추천하고 국민이 뽑아야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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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로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헌법재판관도 국민이 다수 추천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하고 모든 재판은 반드시 배심원단을 두어(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는 법정도 많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필요함)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하고 판사는 형량만을 판단하도록 해야한다. 나라가 너무 썩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