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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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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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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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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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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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의자로 만들어 줘야 되겠네
국정원 증거가 나와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우린 이 사건을 똑똑히 기억해야한다.
협치 이야기 하는 자는 민주당에서 뿌리를 뽑아야한다.
검찰을 탄핵하라~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과 짜고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돈을 보낸 것으로
이화영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인데
거의 10년 형량을 때리다니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도 문제고
판사의 편향된 판결도 문제입니다
룬석열 정부에서는 상식적인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살다가는 화병나겠네요
빨리 탄핵시켜야 되겠습니다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장외투쟁때 이재명 대표가.윤정부와 밤이고 낮이고 싸우겠다는등의 정면돌파를 목놓아 부르짖어서.더 길길이 날뛴거죠뭐.이재명 이대로 뒀다간.박그네보다 더 처참한
말로가 불보듯뻔하니까. .장시호한테.증언 외워와서 해달라고 한것처럼요.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함을 또 또 보게되었네요. 오늘을 .분명 기억합시다.
륜 정부도 .어서어서.끌어내려야.나라가 기울져가는것을 .멈.출수..
진짜.듣보잡
국짐 천공윤똥거니 하는 수작질에
같이 손바닥 마주쳐서 소리나게 해주는
자랑스런? 민주당 문파의원 개.나.리들
6월인데 왠 개.나리???
11개 상임 위원장 모두다
가져와라 !!!~~~~~
이화영 지사님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 합니다
이판사는 국정원 자료도 안보는가 주가 조작으로 나와있는대 이런 판결을 내린다 아판사는 사직 하라
이화영 부지사님
응원합니다!!
손바닥을 뒤집는다 해도
바뀌는것은 없다~~~
이화영부지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견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