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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누가 견제할 수 있나요?

  • 2024-06-07 0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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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앙에 비해 현저하게 승자독식 견제와 균형 되기 힘든 

지방자치 때문 입니다. 


대부분 현역이 지방공천의 공천심사위를 맡으니

지방공천의 잡음이 끊임없고, 전국적으로 출마하는 후보만 

수천명에 이르니, 그만큼 일일히 공천 후보군을 알기도 힘듭니다. 



1. 지방 공천 후보자에 대한 객관식, 서술형 정치 소양테스트를 실시 해야 합니다. 

- 촉박한 선거일정에 맞출 것이 아니라, 당 차원의 검증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 소양 이상에 대해 인증 하는 방식도 좋을 것 입니다. 

그만큼 후보 POOL을 구성하는 것이니까요. 


2. 당원 가입에 그치지 않고, 분임조 강화를 해야 합니다. 

인근의 당원들끼리의 평상시 연대 활동을 통해, 조직 기반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3. 현수막 대신 POP 디스플레이를 통해, 허용된 범위의 PR활동을 넓혀야 합니다. 

지역별 당사의 차별화된 입지를 통해, 민주당의 인지도를 넓혀야 합니다. 


4. 누가 이끌어가도, 기본은 되도록 체계화된 정치 프랜차이즈 메뉴얼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5.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의 경우,  33.34%의 득표만 하면 지방의회를 

동수로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2명을 가 나로 출마시켜 , 의석을 모두 상대 정당에

내어주는 일이 있었음.  그 결과 4:6의 의석비율 에도 의장/상임위원장 모두 차지

예산 월권을 펼침.  

- 기본적인 선거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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