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을 만들어주세요
1. 데이트 폭력으로 희생되는 여성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지법과
처벌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헤어졌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로 여자친구를 또는 그 가족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한데 검찰은 경찰은 별일 아니듯 넘어가는 상황의 지속적 반복으로
결국에는 여자친구나 그 가족들에게 끔찍한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
2.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을 개정해주세요
윤창호법이 있으나 음주운전 피해자는 살아나면 평생 장애로 살거나
사망합니다. 차라리 사망이 남은 가족에겐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음주 적발도 위험한데 가해자는 비싼 변호사 써서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형량을 대폭 늘리거나 피해자나 가족에게 매달 배상비 납부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직접 이행요구는가해자가 안할 것이니 국가가 대신 받아서
지급하는 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 읽어본다면 안전하고 사후 배상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법을 입법화했으면 좋겠네요
선거법을 개정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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