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권력의 분리 및 '초심'은 3년 ...

  • 2024-06-05 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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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사람 성질도 바꿀 수 있다.
정치인의 '초심'은 (혁신 의지 및 정치 사명감) '환경'에 의해 3년이면 변하게 되고,
이미 한국 정치 환경은 보수적 '권력'을 위한 정치 환경으로 형성 돼 있다.
이런 환경에서 권력 수단의 정치로 습성이 되는 3년 이후부터는 보수적 권력 기득권 유지를 우선하게 되며, 차츰 더 권력 남용 수단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된 나라가 됐다.
권력 기득권 우선하면서 부터 진보적 개혁 의지도 보수적 권력 유지로 바뀌며, 민주당이 진보를 표방하며 정치를 한다 지만,
정치 연임 자들 대부분 보수적 권력 기득권 우선 하면서 진보적 개혁 의지는 퇴색 시켜 버렸지만, 진보 팔이는 계속 하면서 이중적 정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수 지향 정치인들이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 정치인을 변질된 부도덕으로 음해를 하게 되고,
보수 정치인은 아예 권력은 '보수적권력기득권' 자체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인식으로 성질 돼 있어 수직사회를 정당화 시키고,
진보는 권력을 잡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업신여기는 보수 정치인들의 논리는 편향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정치'에 대한 보수의 본질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진보 정치인의 정치와 권력을 분명 구분을 하고 분별하면서, 이기적 권력을 스스로 및 선거인 국민들도 경계 했어야 된다.
분명 정치인들 입으로는 입버릇에 국민을 위한 정치라 말 하면서,
선거로 위임 받은 권한을, 연임을 할수록 권력 수단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더 나아가 보수적인 이기적 권력으로 이용하려 정치를 계속 하고자 하는 정치 ....
이에 습성이 된 한국 정치 환경은 권력 남용 수단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서,(권력에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 많아질수록 빨리 권력에 도취 돼가고 ...) 보수와 진보의 정치 이념은 정치 이용 수단이 됐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책임이 허용되는 현행 구태한 성문법으로 인해 권한을 남용할 수 있고,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은 권력이 돼,
권력에 아첨하는 자들 많아질수록 '보수적권력기득권' 유지 우선할 수밖에 없으며,
권력에 도취 돼 이중적으로 국민 팔이 하면서, 진보적 정치인도 '초심'은 상실 되고, 진보 지향 성향마저 보수적인 이기적 권력 기득권을 위한 직업적 정치로 변질 시킨다.
보수는 어차피 현상 유지 우선하니 진보적 개혁은 반대할 수밖에 없고, 보수 기득권자는 권한 유지를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권한 남용 수단을 합리화 시키면서 수직 사회를 고착 시키지만,
진보의 정치 연임은(연임을 중단하고 다시 정치하면 다를 수 있고...) '권력'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며 흡수 돼 성질이 변화되고, 이에 보수의 조롱을 받게 되면서도, '초심'을 스스로 배반함 보다 현재 권력이 더욱 달콤하니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라 ...
무책임 허용이 원인이고,
정치와 권력을 분명하게 구분 짓지 않는 정치인들이 문제지만,
현재 한국 정치는 이제 '한계'에 이르고, 국가마저 '한계'에서 나락 시키고 있으니, 미래를 더욱 불안케 만들면서 늙은 기득권 세대는 젊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고 있으며, 다 함께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은 정치를 무책임한 권력으로 변질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모든 안전 사고 및 참사 또한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현행 법으로, 책임자의 관리 소홀 및 권한 남용에서 발생 되는 만큼,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이 개정 돼야 위 문제점들 예방할 수 있기에,
진정 공정과 안전 사회를 위한 객관적 정의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자유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따른 책임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라면,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을 입법부 정치인들 개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역시 정치를 권력 수단으로 이용하려 안 만들지만 ....
그럴수록 정치 불신 및 편가르기로 국민 간 적대적 분열은 가중되고, 사회적 혼란으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반대로 불신하며, 발전보다 추락하는 나라로 불행을 자초하는데 정치가 그 책임이 있다.
이기적 권력을 위한 정치는 분명 범죄와 같은 것이지만, 오히려 국민 간 편가르기로 정치 역량을 키우는 나라가 됐고, 그러니 선거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닌,
더 나쁜 정치인 차단 시키려는 선거가 됐는데도, 어떤 정치인들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가책하는 정치인 아무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개인의 변심도 자유인 것이라면 정치를 하지 말고, 제발 입버릇으로 국민을 위하고 공정과 안전 사회 등의 사기성 발언이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진보적 정치인이라면 보수적 권력 수단으로 정치하는 직업 정치인을 지지자들이 선별하는 권리를, 팬덤이나 좌파로 음해 할 자격 정치인에게 없다.(이런 말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보수적권력기득권 위한 직업 정치인 )
정치를 좌 우파로 구분하는 정치인 및 정치를 권력 수단으로 정치하는 자 척결 돼야 정치 신뢰 회복한다. (진보와 보수로 정치적 이념은 필요하지만, 좌 우파로 구분하는 하는 짓은 편가르기로 국민 간 적대적 분열 조장 ...)
믿음은 불안전한 인간으로서 필요한 양식으로, 늘 파괴적 탐욕으로 발생되는 불안 해소를 위해 정치가 있고, 선거로 권리를 위임해주며 신뢰를 통한 믿음으로 사회적인간 사회가 공정하게 형성되고, 개인의 인권도 존재할 수 있지만,
공평하지 않은 현행 법과 도덕 및 양심도 퇴색되고 불안을 가중 시키는 정치는 '미래'를 더욱 불안케 해 출산도 못하게 만드는 나라에서,
봉건시대도 아닌데 정치가 권력투쟁 수단이 돼서는 안되길 빌며,
그러나 과연 진보라면서 정치하는 자 진정 진보적 의지로 가치관 정립하고 성격 지은 자 있고, 연임해도 초심을 유지할 정치인 있는지 ?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 희망을 창출할 진보적 의지로 혁신하고 실천 할 자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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