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듯이, 정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모든 선출직 공직, 당직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출한다.
단, 당직 당대표와 최고위원, 공직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참조할 수 있다.
2. 국회의장 후보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또는 의원총회 50%, 권리당원 50%
3.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서 선출한다. 또는 의원총회 50%, 권리당원 50%
중앙위원회는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현재 대의원이 권리당원의 20배의 투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에서 평등선거를 위반하는 것으로 당원 누가 헌재에 헌법소원하면 인용될 것이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적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민주주의 가본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