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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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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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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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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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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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누구 맘대로, 전통 민주당의 주인이며 민주당의 자랑인데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까지,,, ㅎㅎㅎ, 글케 싫으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탈당하세요 그리고 다른 정당 만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전통 민주당에 빌붙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시고.... 정당 하나 만드시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사진 절대 걸지 마세요, 오히려 이분들이 치욕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 문낙좁빠 시키는 아직도 빈배 끌고 댕기며 양산도질허넹
꺼져 일마 냄새난다
ㅋ ㅋㅋㅋ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