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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규 부적격자 기회부여

  • 2024-06-05 0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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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규 부적격자 정당 특별기여자 정치활동 기회부여 제공

(예) 5년 1번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각 시군 1명에게 1급 포상수여 특별당규 예외하는 민주적 구제절차 실시

평생을 당에 기여하는데 평생의 단 한번의 실수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한다면

이것 또한 공평하지 못한 제도라도 판단하여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5년에 1회 정도 부여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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