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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민주주의는 당원이 결정한 것을 정당 집행부와 국회의원이 실천하는 겁니다.

  • 2024-06-04 2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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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시민이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치 과정에 참여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시민이 의회를 구성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행정부가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 의사 결정에 따라서 사법부가 판결을 하는 겁니다.

시민이 국가 행위를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다수 시민이 조금이라도 덜 나쁜 삶을 살기 위함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만든 것이 정당이고, 당원은 정당의 주인이며, 당원이 정당에서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집니다. 

당원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정당의 집행부를 선출해야 하며, 투표로 뽑을 공직 후보자도 당원이 선출해야 합니다. 

당원이 선출하지 않은 자는 대표성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당대표가 지명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퇴행하는 이유 그리고 시민의 삶이 어려워 지는 이유는, 시민 참여를 배척하고 부패한 소수 기득권자의 권력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발전으로 나라가 퇴행하거나 망한 적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싶으면, 독일과 스위스 같이 민주주의가 매우 발달한 곳의 정치와 시민의식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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