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엄중해야 되고 가벼우면 안 됩니다
이번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보면 자기가 했던 말까지
부정하는 판결이고
중요한 판결을 내릴 소양이 부족하다면
올바른 판결을 위한 소양과 공부를 깊이 있게 더 하고
자신 있을 때 다시 판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판결해야 될 재판을
고등 법원에 미루는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설픈 판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력으로 내란죄의 엄중하고 올바른 판결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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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말로 이잼의 지지자는 걸핏하면, 그 이름 석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이고 판단인데, 왜 욕되게 하나요?
저런 유튜버도 있었나? 싶네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지구당을 독일식으로 운영하면 후원금 문제는 사라집니다.
미국식처럼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저분 말처럼 문제가 생기겠죠.
허나 독일식으로 하여 시청에 지구당을 설치하고 국비로 운영을 하게 만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침 국힘에서도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 하니, 하는것이 맞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폐지된 제도인데 그걸 부활하려면 이전의 문제점이 없게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부정부패 막을수 있습니까?
단순히 지구당을 부활해서 해결하려 하면 도돌이표 되는겁니다
원외 사람들을 투명하게 도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