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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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말로 이잼의 지지자는 걸핏하면, 그 이름 석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이고 판단인데, 왜 욕되게 하나요?
저런 유튜버도 있었나? 싶네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지구당을 독일식으로 운영하면 후원금 문제는 사라집니다.
미국식처럼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저분 말처럼 문제가 생기겠죠.
허나 독일식으로 하여 시청에 지구당을 설치하고 국비로 운영을 하게 만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침 국힘에서도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 하니, 하는것이 맞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폐지된 제도인데 그걸 부활하려면 이전의 문제점이 없게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부정부패 막을수 있습니까?
단순히 지구당을 부활해서 해결하려 하면 도돌이표 되는겁니다
원외 사람들을 투명하게 도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