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정말로 이잼의 지지자는 걸핏하면, 그 이름 석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이고 판단인데, 왜 욕되게 하나요?
저런 유튜버도 있었나? 싶네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지구당을 독일식으로 운영하면 후원금 문제는 사라집니다.
미국식처럼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저분 말처럼 문제가 생기겠죠.
허나 독일식으로 하여 시청에 지구당을 설치하고 국비로 운영을 하게 만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침 국힘에서도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 하니, 하는것이 맞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폐지된 제도인데 그걸 부활하려면 이전의 문제점이 없게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부정부패 막을수 있습니까?
단순히 지구당을 부활해서 해결하려 하면 도돌이표 되는겁니다
원외 사람들을 투명하게 도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