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의견(국민투표 부의권을 시민에게도 부여)

  • 2024-06-04 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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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의견(국민투표 부의권을 시민에게도 부여)​


헌법 개정내용 가운데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에게도 부여해야

대한민국의 위기 시에 국가의 존립을 주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국난이 발생하면 국민(백성)이 피를 흘려가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방법으로는

국회에서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 국민 유권자 10% 이상 청원 동의

  1) 국회의장 답변.

2. 국민 유권자 30% 이상 청원 동의

  1) 국민투표 자동 부의.

  2) 국민 유권자 50% 이상 투표, 과반 이상 찬성 시 통과.

  3) 대상은 국가의 모든 사안.

  4) 동일 안건은 국회의원 임기 중에 한 번만 국민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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