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 토론 정치변동성 대비 토론게시판

선출되지 않은 직위(직무)가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 2024-06-04 18:11:00
  • 35 조회
  • 댓글 0
  • 추천 0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바로 선출되지 않은 직무 직위가 선출된 국회에서 탄핵한 사건을 기각한다는것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집는 행위라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출되지 않은 권한으로 과다한 권력을 행사 하지 않도록 조직을 개편하기를 바람니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