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에서 왜 1 가구 1 주택 이상 소유 규제 하는 입법 발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해 주기 바란다. 아니 서민을 위한 정책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일환으로서 권력자와 가진 자들의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해서 어려운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을 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만들어야 젊은이들의 결혼도 하고 아기를 낳고 키우며 보다 낳은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권력을 가진 자와 부를 누리는 자들이 집과 땅을 많이 차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이런 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관계 권력자들의 함께 이러한 투기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 한번 생각해보라" 1 가구 1 주택 외 왜 필요한지 말해보라"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한 채가 없어서 내 집 한 채를 마련 코저 피땀 흘리는 노력은 물론이 거니 와 내 집 한 채 마련 코저 애 쓰는데도 마련하기 힘 드는 이유가 권력을 가진 자와 부를 누리는 자들의 집을 몇 천채 내지는 몇 백채씩 또는 몇 채씩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다 보니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렸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알면서도 자기들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엉뚱한 방법을 내 놓는 다는 것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1 가구가 2 주택이 왜 있어야 하는지 삼척동자도 이해가 가지 않은 일을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만의 필요로 하는 상식 이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밖에 안 든다.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부자들이나 인간 대접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더불어 민주당에 말한다. 이번 22대 국회 때 부동산 법 1 가구 1 주택 외 소유 못하는 법을 발의 해서 처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의 제일 필요 한 집을 누구나 쉽게 마련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우선 되어야 할 보금자리 내 집 마련과 같이 중요한 게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잠잘 곳 만이라도 내 집 한 채 있어야 내일을 기약 할 수 있지 않겠는지 같은 인간들이라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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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가구 1주택 '이상'이 아니라 《초과》인거죠?
암튼 매우 이상적인 법이네요. 비현실적...
먼저 재산권 침해이기에 위헌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과세 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죠.
국민 모두 집걱정 없이 사는게 좋긴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