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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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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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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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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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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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당 대회는 누구나 출마 할수 있단다
이대표가 출마하는 출마의 자유가 있지만
빈배 니가 출마 해서 이대표의 당대표 재선을 막을수도 있는거란다
꼭 출마 해서 이대표를 막어 보길 바란다
상황판단이 되려면
뇌 부터 채워야지 이해가 된다
국힘 위장가입자 빈뇌
총선 참패하고 한동안 안 보이더니
뜬금 없이 나타나서 뭐라고 지껄이노
국힘에서 지령이 내려왔는갑네
한 번 간첩은 영원한 간첩인갑네 ㅋ
ㅎㅎ 아니에요 때 되면 얘기 나올겁니다. 이번 6월은 채상병 특검에 총집중하는 상황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