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말에 이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배하는 나라인가?대통령도 대법관도 심지어 국회의원의 나라도 아닌게 된다 .그럼 누구의 나라인가? 바로 대한민국은 헌법이 기준이 되고 법에 의해 지배 받는 나라이다.법은. 누가 만드는가 ? 당연 국회의원이라 말 하겠지만 사실은 대통령도 판사도 법을 만든다. 대통령은 법안을 내고 시행령을 만들수 있고 판사는 조례를 통해 법을 제작 할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이유를 그 모든 법 위에 법 헌법을 결정 할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의해 부여 받은 집단이 국회이다. 국회는 300명의 의원들로 구성 되어 있다.
1. 문제는 그들도 잘못 할수 있는 사람이란게 문제다.
잘못 되었다면 바르게 다시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달리는 사슴은 직진 밖에 못 한다. 좌회전 우회전을 하질 못한다. 그래서 당원국이 필요하다. 결정적 오류를 막을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로마에는 로마법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필요하다
지형과 기후가 다른 나라에서는 살아 가는 방식도 다를수 밖에 없다
모든 당원이 한표를 행사 하는게 공정 하다 말한다면 그것은 문자적 감성적 평등이고 불평등이다.대의원 국회의원은 일반당원들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통해 현안에 집중 하는 사람이다 . 똑같다고 한다면 우기는거다. 현행20대1 정도는 유지 되길 바란다.
 & 호갱 그리고 권리당원',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920612SD1913&comm=CT0033485');){kind=link}
댓글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함무라비 법전에 써있는 규정을 고집하시나요? 변하지 않으면 도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