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은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에게 각각 여성발전기금, 청년발전기금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집행 결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전국분과위원장은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둘은 대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여론조사만 들어갑니다. 여론조사는 모든 당원들이 참가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대의원들이 선출하는것 입니다. 민주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곳에 예산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정부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것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다루려면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이 예산을 다루면 여성당원, 청년당원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진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여성당원, 청년당원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전국여성위원회나 전국청년위원회가 여성당원, 청년당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당원들은 개혁을 원했습니다. 이 위원장들은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건 여성,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책 가지게 되는것에만 관심있습니다. 공천에서 여성 늘려달라, 청년 늘려달라만 주장합니다. 당원들은 개혁적이지 않은 후보가 할당제로 공천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원회에 예산에 대한 권한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전국분과위원회 선출에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 20 : 1 미만부터 해야합니다. 예산은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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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국여성위원회 여성 30% 공천 요구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131/123318247/1
전국청년위원회 청년 10% 공천 요구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566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