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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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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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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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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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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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바다밑 석유가 갑자기 눈에 뵈는것 봉께
헛것이 보이는 모양인가벼
썩열이도 갈때가 다됏구마니라이 ㅋ ㅋ
말 안되더라도, 그거말고도 다른걸로도 이미 탄핵사유가 충분한데 굳이 저 리스크까지 끌어들일필요가있나요? 나중에 허위드러나면 그때 조져도 안늦습니다.
@이지햄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놈에 탄핵이 언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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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탄핵이 언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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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탄핵이 언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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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탄핵이 언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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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탄핵이 언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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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탄핵이 언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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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탄핵이 언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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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탄핵이 언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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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탄핵이 언제됩니까?
그 동안에 수십년간 유전탐사시추를 해왔었던
정부와 기업 석유공사 가스공사 관련자들이 바보가 되는 순간이고
하늘에 구멍을 뚫었다는 인간이
깡패접대 뇌를 뚫어 대다가
이제는 땅속 바닷속 유전까지 뚫는다니
참으로 기가막힌 사기질 도적질 굿판 난장판 개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