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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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 새퀴들 수작질은 뻔합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는 듯한
퍼포먼스만 보여주면 된다는 학.습.된. 구태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권력을 취하고,
그걸 어떻게 더 오래 유지시킬지에 대한 꼼수가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당원중심?
그건 당원이 요구하면 되며,
안 되면, 그냥 만들면 됩니다.
즉, 그 문제는 국개의원들이나 당지도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직 당심을 모의는 중심기구의 부재의 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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