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저출생고령화위원회가 생긴후 실제 저출산 관련 정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말은 100조이상 섰다고 하는데 실제 아이보육수당 조금 올려준게 전부이다. 이리저리 온간 정책예산을 저출산정책으로 갖다붙였을 뿐 실제 지원은 전무했다. 눈앞에 닥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뿐이다. 여성이 출산으로 1년에 손해보는 금액이 3000만정도이다. 결국은 돈이 문제다. 평균임금 250만을 기준으로 출산 시 아이가 18세 될때까지 월 250만원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무식한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학생수가 급격히 준만큼 학교시설투자같은 예산 줄이면 가능하다. 예전에는 교육예산이 전체예산의 20%가 필요한 시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학생수도 절반이하로 줄고 교육관련 시설투자도 충분히 이루어졌고 또 전체 예산규모가 20세기보다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예산도 넘치고 농어촌지원예산도 인구가 줄어 예산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때이다. 조정을 통해 1명의 출생아를 위해 지원금을 월 250만원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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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출생부터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육하는길만이 저출산을 막는길입니다..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진성준 쓰레기는 지가 뭔말하는지도 모를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