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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관련

2024-06-03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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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5000만원 초과~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 시에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투자 시장의 위축이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 큰 손이 빠져나가면 주식 시장 전체가 위축된다. 결국 과세 대상이 적든 많든 투자자는 부정적 영향을 받고,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자 시장 위축에 더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다. 금투세 도입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 시장에서 빠져 나간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20개 국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금투세 중 하나인 주식 양도세율과 집값 간에는 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즉, 주식 양도세율이 인상되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율 인상 후 집값이 상승한 네덜란드(2015년), 핀란드(2016년), 오스트리아(2017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식 양도세율이 인상되면 집값은 어느 정도 상승할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집값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동일하게 조정한 후 주식 양도세가 집값에 미치는 순효과를 살펴봐야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한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율을 20%포인트 부과하면 집값은 7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양도세율을 증가시키면, 투자 매력이 떨어져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감소된 주식 수요는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간 대체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해당 분석에서는 주식 시장만 고려했지만, 금투세는 채권 시장에도 적용된다.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 간 대체현상도 반영한다면, 금투세가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책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부과하면 자본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집값 상승까지 부추긴다면, 금투세는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들에게 납득 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