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를 원한다면
윤석렬 정부가 정부 입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문제점과 찬반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표결 하는겁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금투세 폐지 윤석렬에게 요청하고 매달려서
부자 감세에 앞장서서 욕먹는일은 없을껍니다
정부 입법이 아니면
국힘의원들 발의 한 법 , 여야 합의 한 법들도 다 거부권 사용중인 현실을
좀 똑바로 아시길
금투세는 민주당에 애기 할꺼가 아니고
윤석렬 정부에 애길 하세요
법 제정은 에전에 됫고
법 적용 시기가 되서 시행 되는겁니다
국힘도 정부도 금투세 관련 그 어떤 개정안이나 폐지 관련 입법을 한것이 없습니다
금투세 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 된 법이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도 아닙니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올리면
국회는 소위 상임위가 토론 해서 폐지나 개정안을 본회의 올려서
처리 하는 겁니다
윤정권이나 국힘에 의지가 있다면 입법을 하라고 요구 하세요
야당에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렬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법을 무력화 할수 있단다
금투세를 시행 하는 주체가 윤석렬 정부니까
시행령에 뭐 연 5천만원 이상 주식 소득자에게 20% 장려금을 지급 해도 되는거고
윤정권에서 하는 그어떤 부자 감세를 민주당이 막은적도 없고 막을 재주도 없고
윤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금투세는 시행 될일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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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금투세 폐지 를 원한다면
윤석렬 정부가 정부 입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문제점과 찬반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표결 하는겁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금투세 폐지 윤석렬에게 요청하고 매달려서
부자 감세에 앞장서서 욕먹는일은 없을껍니다
정부 입법이 아니면
국힘의원들 발의 한 법 , 여야 합의 한 법들도 다 거부권 사용중인 현실을
좀 똑바로 아시길
금투세는 민주당에 애기 할꺼가 아니고
윤석렬 정부에 애길 하세요
금투세는 이대로 있으면 법제정되는것 아닌가요? 지금 국짐당은 폐지 주장하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하거나 내용 다시 다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민주당이 어설프게 진행하면 독박쓰고 역풍맞습니다.
@슈퍼거북님에게 보내는 댓글
법 제정은 에전에 됫고
법 적용 시기가 되서 시행 되는겁니다
국힘도 정부도 금투세 관련 그 어떤 개정안이나 폐지 관련 입법을 한것이 없습니다
금투세 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 된 법이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도 아닙니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올리면
국회는 소위 상임위가 토론 해서 폐지나 개정안을 본회의 올려서
처리 하는 겁니다
윤정권이나 국힘에 의지가 있다면 입법을 하라고 요구 하세요
야당에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슈퍼거북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리고 윤석렬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법을 무력화 할수 있단다
금투세를 시행 하는 주체가 윤석렬 정부니까
시행령에 뭐 연 5천만원 이상 주식 소득자에게 20% 장려금을 지급 해도 되는거고
윤정권에서 하는 그어떤 부자 감세를 민주당이 막은적도 없고 막을 재주도 없고
윤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금투세는 시행 될일 없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