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하는 것이 당연한가?

  • 2024-06-01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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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의 무지막지한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하

여 헌재 재판관 3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기각, 나머지 2인은 유죄이긴하나 탄핵

까지는 무리라는 기각사유로, 나머지

4인은 탄핵사유 해당한다로, 결국 5:4

로 기각 결정이 났다는 소식에 소위

세계 10위에 속하는 경제대국의 대한

민국에서 이러한 허무맹란한 헌법재판소 

의 결정은, 사법정의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지 개탄스럽다. 

  우매한 백성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괴물 대통령을 뽑아 놓았더니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까지 제멋대로 놀아나는

형국이라 이 나라의 미래가 암흑기에

돌입하지 않았나? 심히 걱정스럽다.

  21대 국회의 식물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긴하나, 괴물 대통령의 하는 행동을

보건데 당장 끌어내려야  이 나라의

미래가 바로  서지 않을까 ? 싶은데

독자들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끝.


댓글

2024-06-02

헌재판사를 국민이 선출한것도 아닌데 9명 꼰대 법조인이 3급 공무원 하나 짜른것도 못하게 하네.
국민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단지 9명 법조영감들.
진심 그들은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며 검사파사동일체 라는 말이 맞나보네

2024-06-02

검사도 일개 공무원이다! 특권층 아니다! 탄핵 헌재 빼라! 100년전 만들어진 법이다!■공무원 준해서 파면해라! 민주당은 당장고쳐라!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줘도 성과가 없습니까? 결과로 보여주세요! 헌재도 대대적 개혁필요함!■법관 임기도 2년해라!10년이 뭐냐? 고인물 썩는다! 당장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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