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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청문회 증언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 안왔다, 북측 송명철이 확인"ㅡ 검찰이 알고 있었던 거니
후보가 4명인데 토론은 혼자? ㅡ '보수'만 초청된 서울교육감 TV토론 ㅡ 정근식 후보 승리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1등인데 TV토론 배제? 용납 못해"ㅡ 정근식 정근식 정근식
숙대 ‘김건희 석사 논문’ 연구윤리위원 교체… 표절 의혹 조사 급물살
'내년 1월이면 김망신 힘 다 빠진다' 진짜 얼마 안남았으니 힘 냅시다~ (냉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매일매일이 놀랍죠ㅋㅋ 너무 많아서 챙겨보기가 힘듬ㅋㅋ
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가 한국민을 상대로 한 결과죠 한국 업체가 해서 자기들 불리한 결과만 나오면 좌파 선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 미국 업체도 좌파 선동질 업체냐라고 말하는겁니다
ㅡ 거부권행사로 이해충돌하는 대통남 ㅡ 대통남애개 밥한끼 얻어 먹고 ㅡ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는 것은 ㅡ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ㅡ 한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것입니다. ㅡ
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