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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단독?? 동해 유전도 뻥이여???
윤, 주먹 쥐고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국군의날 시가행진(종합) ㅡ 탈북민 멘트 같다
"전쟁못해 안달난 윤석열" 국군의 날 시가행진 항의행동 ㅡ 한 게 없으니 국군의 날 행사로 땜빵
이재명대표가 억울하다는 것은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안다 괜히 아부한다고 헛짓거리하는 인간들이 해악이다
오늘은 국군의 날이며 조선총독부가 생겼던 날
억울한 사람이 이대표 뿐일가요 재판받는 사람이 다 억울 하다고 하죠~~악법도 법이니. 힘없는 국민들은 순종하죠~~힘있고 빽있는 특권층 만 억을하다고 난리죠~~ㅠ
너네 대통령이라니.. 네 대통령 이잖아? 너야말로 애쓴다..
그렇다고 지지율이 10%대로 안 떨어지겠나 잘 하는 게 없는데 지지율이 어떻게 오르겠냐 70대도 못한다가 더 많아졌다 더이상 너를 지지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간신들 뿐이다 그 간신들도 배가 가라앉는다고 판단되면 제일 먼저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ㅉ
KARI야.. 너 말대로 '사회적 이슈가 있을때 보여주기식 입법도 있는겁니다'라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도 반대로 보여주기식으로 유예도 가능한 것일텐데?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너 편한 곳에 편한대로 갖다 붙이지 마라..
더 조사해서 증거를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룬석열과 같이 공모한 놈들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는 무기징역도 모자랄 것 같아요
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