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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진상?준 진상짓 못하게 사퇴시켜 주세요
한국은행 "수출 증가세, 중국 경쟁과 미국 보호무역으로 둔화 예상" ㅡ IMF 급 경제위기
한동훈 "당 압수수색 사과"‥ 친윤계 공세에는 '특검법' 만지작? ㅡ 8명만 찬성하면 되
계속 이따위로..
개개인은 모두 남다른 운명을 타고났고 그 운명은 스스로 해결해야할 삶의 과제입니다.
귀가 닫혀있습니다 진상? 준 의원은 민폐인줄도 모르는거 같습니다 보좌관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님 진상준이 하도 진상짓을해서 포기했는지도 모르죠 씹선비질과 꼰대짓이 시너지가 있는거 같네요 자기 잘난맛에 사는 전형적인 꼰대같네요 모든직책에서 빠른 사퇴만이 답입니다
책 한권이 아니라 그 책의 목록만 보고 아는척 하는 종자같습니다 지 잘난맛에 사는...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줄도 모르는 진상?준 입니다
과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모든 코인 커뮤니티 가보시면 더불어세금당 이랍니다 1찍이들은 미/친/놈/들 이랍니다 작은 불꽃이 점점 대형화재 참사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방화범은요? 진상?준 입니다 빨리 사퇴시켜야 합니다
소신...그래서 씹꼰대라는 겁니다 고구마 10000개는 쑤셔넣은듯한 저 숨막히는 답답함이 주위사람들 민주당 개미투자자들까지 민폐끼치는줄 모르는 저 아둔함 어찌함 좋습니까? 돌겠네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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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