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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이재명 지지자들 10년 전 영상 기어코 찾아냈다 ㅡ이재명 무죄 증거영상 찾았다
명태균, 尹 선거운동 때 '정치자금 공여' 예비후보자 직접 소개 정황
국토부 압력 공문증거를 무시하고 판결한 한성진을 탄핵해 주십시오.
민주당대표는 오직 이재명대표님뿐입니다
에구 때는 이때다 싶어 또 들끓고 있구만 날도 추운데 에프킬라를 다시 뿌려야겠구먼 ㅉㅉㅉ
이용민 국회의원이 제안한 임기단축.국민투표에 민주당국회의원 전원참여하여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 실시하자 탄핵 대법원 믿지말고 국민투표 실시하자
문재인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납니다
압도적인 국회의원 권리로 이렇게 무능하게 행동밖에 할수없는가 사법부 믿지말고 국민투표 빨리하는게 이재명대표 살리는길이다
정말 공감합니다 법과 규제 를 확립하고 과세 시스템또한 합리적인지 점검 해봐야 합니다 해외거래소에 신고안한 코인은 어쩔것이며 개인지갑 월렛에 있는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본인이 신고안함 그만인데 비트코인 ETF나 승인하고 추진하던지 손실분은 반영을 해야합니다 손실분 반영안함 거의 대부분의 개미들이 마이너스 일겁니다 할말은 많지만 코인에 대한 시선이 사기라는 시선이 많으니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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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