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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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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티야 너의 망상을 현실화 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있었지 모든 지주의 부동산을 강제론 국가가 몰수 해서 부동산은 국가 외에는 소유 할수 없게 했단다 그러나 결국 고작 100년 짜리 사용권도 , 엄청난 프리이엄으로 올라 가는걸 중국이란 나라에서 보고 있지 않니 ? 망상은 일기장에 쓰자 ,, 구지 데이터 낭비 하면서 여기에 쓸꺼 까진 없단다
아주 좋은 현상 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 중도를 포괄 하는 대중 정당이니 세상의 모든 불편러 불만러들이 다 들어 와서 하소연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식리딩방 따라다니는 딸랑이 부터 이제 뭔 아이돌 팬클럽 애들까지 ㅋㅋ
토티야 어떤 현상이 존재 한다는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거란다 부동산 양도 소득을 전액 환수 하는 제도를 성공 시키고 싶으면 일단 기본주택을 아주 보편화 해서 누구나 거주할려는 곳에서 쉽게 주택이 구입 가능 해야 그나마 성공 할수 있단다 문재인 욕하고 싶은 너의 욕망은 알겟는데 생각을 좀 하고 글을 쓰자 ,
토티야 양도소득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 하면 1 사람은 바보가 아니니 다음 정권 바뀔 때까지 모든 부동산 매매가 정지 되겟지 ? 2 그러나 꼭 해당 부동산을 소유 해야 하는 필수 수요는 여전히 존재 하겟지 학업 직장 결혼 등등으로 3 그러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은 무한대로 폭등 하겟지? 부동산 매매가 멈추면 왜 부동산 가격이 내려 갈꺼란 근거가 뭐냐 ? 그 망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애기 해보련??
그렇죠 박민을 생각하면 당장 수신료 거부해야 되는데 죄 없는 KBS 직원과 이것을 빌미로 팔아넘길까 싶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아야 되나요 룬석열 정부에서는 정상적인게 하나도 없네요 참 어렵습니다
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