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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국가예산 656조원을 내어주고 코인과세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당대표 얼굴내걸어서 청년보호차원에서 비트코인과세한다는 사람들 반드시 색출해서 죽여버리자
코인이고 나발이고 헛소리 고만허고 천막쳐라~!
대사면이 필요하다
경험도 없는분이 대책을 내놓다는게 아무런 사전조치없는 과세를 내세운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정무적인 감각도 제로군요.. 금투세에 이어, 똥볼을 아주 거하게 내지르네요~!!
역시 이대표님
내가 이재명 대표님도 아니고 국회의원 라디오 인터뷰 듣겠다고 7시 50분부터 준비했는데 진성준 왈 코인투자 해본적 없고, 실물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 그럼 미쳤다고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100만개 모으고, 세금 감면한다고 합니까? 이제 원화 똥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트코인 모을 때 얼마에 사서 모을려고 그런 말을 하나요
니가 민주당 대표하면 되것나?? 자신잇으면 함 해보던지~!?
맞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말이죠. 게다가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슈도 아니잖아요.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대로 이걸로 얼마나 여론선동을 하겠어요.
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