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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알고도 밤죄를 저질렀으면 판사는 엄벌에 처한다.
헌데
헌법재판소는 죄는 있지만 검사의 탄핵은 할 수 없단다.
먼 개떡같은 판결인가? 지들꼴리는대로 판결한다면 법전이 왜 필요한가?
헌법재판소 당장 없애야 한다.
헌재도 윤석열 똥들이 붙어 있으니.....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싹 헐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윤석열 똥이 들어와서 나라 완전 말아 먹고 있네요.ㅠㅠㅠ
헌재 이 시발놈들 일제시대 같앗으면 백번도 더 나라 말아 먹엇을것 매국한 을사오적 모두 판사출신 법관들이엇음 이러면 대한민국 사법부 어떤 농들인지 알것 혁명이 일어나면 사법부 부터 아작내야 함
죄가 있는데 처벌 안한다니 네놈들에게 그런 권한없다 건방진 헌재판새를 처벌하라
닭그네 탄핵할 때도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표결한 내용을 최종 헌재가 결정한다는게 마음에 안들더라구요.
헌법재판소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는한 가재는 게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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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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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윤석열 똥들이 붙어 있으니.....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싹 헐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윤석열 똥이 들어와서 나라 완전 말아 먹고 있네요.ㅠㅠㅠ
헌재 이 시발놈들 일제시대 같앗으면
백번도 더 나라 말아 먹엇을것
매국한 을사오적 모두 판사출신 법관들이엇음
이러면 대한민국 사법부 어떤 농들인지 알것
혁명이 일어나면 사법부 부터 아작내야 함
죄가 있는데 처벌 안한다니 네놈들에게 그런 권한없다
건방진 헌재판새를 처벌하라
닭그네 탄핵할 때도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표결한 내용을 최종 헌재가 결정한다는게 마음에 안들더라구요.
헌법재판소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는한 가재는 게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