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님께
검찰독재시대를 살아가믄서 답답한 심정에 이럿게 글을 써봅니다~
검찰이 살아 잇는 권력을 수사하지 안는데 무슨 수로 현대통령을 처벌 할 것입니까?
노무현대통령도
박근혜대통령도
검찰이 칼을 들이 밀어서 처단댓는데
지난 2년을 지켜밧지만 윤썩열이 얼마나 만은 혐의가 잇슴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인건 왜입니까?
처벌의 주체가 본인들이니 자기들의 비리는 처벌하지 안는것 아닙니까?
우선 이재명대표와 별개의 사안이지만 결코 무관하다 할수업는 부분을 생각해보고자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자유자재로 하는데
정작 자기들 문제에(비리)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안하고 잇지 안스미까?
그게 검사의 천부인권입니까?
누구도 압수수색할수 업는 검사? 이게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까?
남들은 영혼까지 탈탈 털면서
자기들의 비리는 손대지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는가 말입니까?
검경수사권분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가
검사들도 자신들의 압수수색을 거부할수 업도록 의무화 하는 법을 만들어야 댄다고 봅니다~
민주정부에서 그걸 입법화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보는데 설령 반발이 거세더라도 입법화시켜서
검사들조차도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여 투명한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게 해야지
자기들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치외법권을 갖는다면 이게 말이되느냐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법이 잇다면 윤썩열같은 인간이 잇을수 잇겟냐는 것입니다~
이를 입법화 할 방법을 민주당이 만들어야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될수 잇다고 믿스미다~
그래야만 특정 사람을 제거하려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쪽록 이 소시민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길 바라믄서 이만 줄이것스미다~
특별검사지명
전범기 사용 금지 법안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