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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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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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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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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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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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거부하면 상임위 모두 가져 오세요.... 국힘 이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임위는 모조리 민주당 몫으로 가져와라.
인정사정 봐줄 시기가 아니다.
협치 협조라는 말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국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행위일 뿐이다.
당연직 6선국회의장 추미애다! 불법 의장직 강탈한 5선 우원식 무효처리해라! 우씨야 분란 일으키지 말고 꺼즈라! C8너마
민주당아 불법 의장직 강탈한 우원식 무효처리해라! 부결시켜라! 불법 저지른 우씨 꺼즈라! 89명 과함께 쿠테타 주도한 우원식 꺼져!불법 저지른 넘은 용서 못해! 당원들 행동개시합시다
상임위는 전부 민주당것이다! 압도적 지지준 국민뜻 따르기 바란다!민주당아 압도적 지지준 뜻을 아직도 모르겠냐? 민심거역하면 느그들 중는다! 저것들 치닐파 해체대상 !나라 재산 자판에 파라먹고 있는 것들 패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