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살림살이는 세금으로 운영하고, 조세의 근간은 소득과 재산이다. 과제는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그에 (가중)비례해서 적용한다. 이 대원칙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과세체계는 단순명료해야 하는 게 또다른 중요 원칙인데, 과세가 공정하고 납세자들이 수긍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과세의 문제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길게 이어진 왕조가 여진족의 청나라였다. 왜 그랬을까? 바로 청나라의 과세체계가 가장 공정했기 때문이다. 고려가 망한 이유는 권문세도가가 재산(특히 토지)을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탓이 크다.

그렇다면 작금의 한국 과세가 과연 공정한가? 단순명료라는 기준으로 과세가 공정한가 아니한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의 대원칙인 소득세(이익세)와 재산세(보유세)로 양분하고, 한 번 과세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이중과세의 금지). 소득세의 하부 구분이 있을 것이고, 재산세의 하위 구분이 있을 것이다. 세금체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구멍이 많은 법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그만큼 반감이 크게 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통칭 종부세는 소득세는 아니니 재산세일 것이다. 종부세라는 재산세는 공정한가 아니한가의 문제가 남는데, 이게 논쟁거리다. 게다가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문 법이니 당연히 반발이 생기게 된다.

지금부터 한국에서 과제관련 문제되는 사례들을 나열해 보자.

1.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2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의 재산은 같은가 다른가? 20억 부동산은 세금을 내지만 20억 전세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부유층들은 고가 월세를 선호하는 게 한국의 실정이다. 특히 사업자들)

2. 정년퇴임 후 100억짜리 강남 빌딩 팔고 모든 부동산 팔고 심지어 자동차도 렌트해서 사는 사람은 세금을 낼까 안낼까? (직장이 없으면 부동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의료보험과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

3. 상속으로 다가구 건물하나를 받았는데, 1년 종부세가 1억가까이 나와서,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땅만 남겨둘까 고민하는 경우. 팔면 종부세는 안내겠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공중분해하는 것이고, 세금을 자신의 년봉만큼 계속해서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1가구 2주택의 종부세 과제의 문제)

4. 과세의 공정성(또는 부유층의 세금 회피) 사례는 여기에 모두 쓰지 못할 만큼 다양하다.

5. 50억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팔면서 양도세를 10억 낸다면, 다시 그 정도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60억이 필요하다(거주이전의 자유와 양도세의 충돌 문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종부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재산세 항목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본다. 

즉, 사실상 종부세를 과제하면서 이름을 재산세로 통일하고 세금 자체는 공정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기 때문에 합칠 수 없다고 흰소리 하는데, 그런 미세한 문제는 법령으로 정비하면 된다. 지금 윤통 정권에서 대통령령만으로도 못하는 게 없지 않나? 의지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재산세 구간과 조건만 조정하면 될 일을 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걸핏하면 위정자들이 세금 갖고 장난을 치는데, 이건 권력의 횡포일 때가 많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과세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국민들이 싫어하면 하지말고, 하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을 시키라. 질시와 증오를 바탕으로 하는 일은 당장에는 통쾌할지 몰라도 길게는 원한을 사게 된다.

"한국에 세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허경영의 헛소리가 헛소리처럼 들리지 않는 걸 잘 알지 않는가? 거의 700조(6천억 달러)가 한국의 1년 예산이다. 박정희 시절 수출 100억달러 목표였던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게 오늘의 한국이다. 단순 수치로 30~40배쯤 부자가 되었다. 따라서 세금 거두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현명하게 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지를 고민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늘였다. 연안어업하면서 물고기 씨를 말린다고 어선 숫자 줄이고 양식업 보조하기, 한의학이 공부하고 싶다면 공짜로 공부하게 해 주었고,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또 그렇게 해 주었다. 모두 국민의 지식과 생활수준 높이는 게 기여한 것들이다. 그런 혜택들을 열심히 없앤 정부가 특히 이명박 정부였고, 한나라당과 지금의 국힘당 것들이다. 세금 도둑을 잡는다면서 실상은 약자에게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거나 막았다. 국민들을 무식하게 하거나 무능력감을 심어주는 정책을 펴는 자들이다. 

한전이 적자라 걸핏하면 전기세 올려 적자 해소해야 한다고 떠드는데, 적자 커지면 세금으로 메우면 된다. 한국의 전기는 공공재라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국민이 낸 돈(세금)을 쓰는 건 정의에 부합한다. 세금은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전의 적자는 국제 유가와 가스비에 크게 연동되기 때문에 컸다 줄었다 한다. 한전이 흑자를  낸 적도 있다. 공공재인 전기 요금은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것이 다수의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다. 아이러니한 게 전기세 오르면 가장 피해를 보는 자들이  중소상공인(소위 업주들)들인데, 그들이 국힘지지한다는 거.

imf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사기업에 수십조씩 세금을 퍼부은 것은 과연 정의로운 일이었는가? 그 당시 삼성전자도 삼성자동차 지급보증으로 부도 났었다(정확하게는 1차 부도설이 신문에 났었음 ). 그래서 급히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에 담보로 잡고 공적자금을 삼성에 투입해서 삼성을 살렸다. 나중에 삼성자동차 팔면서 정리했다.  

삼성이 그 정도였으니 다른 재벌들은 말해 뭐하리. 뭐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진짜로 망할 거 같으니, 1만원짜리 삼성생명을 70만원 과다 계상한 게 불가피했을 수 있다. 당시 삼성전자 액분 전 3만원대, 요새 시세로 6백원 수준이었다(오늘 성자 시세 7만원대). 그러니 주당 70만원은 사기 수준이었다. 그렇게 재벌 대기업에 세금을 펑펑 쓴 전례가 많은데도 공적인 일이나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되는 일에 세금을 쓰지못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각설하고 민주당이 세금문제로 발목잡히지 말라.

지금은 윤통 정권이니 그냥 세금 폐지한다면 폐지하고 신설한다면 신설해 주기 바란다 

(세금 신설하면 표 날라가니 그럴 리가 없을 것이고, 사실 이런 게 진짜 포퓰리즘이다).

애매하면 구경하고 크게 어긋나면 다수당의 위력으로 못하게 하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윤통이 폐지하겠다는 세금을 반대하지 말라.

민주당이 정의롭다면 정권잡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 국개의원들 일부가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국민을 가르치려는 자들이 있다. 

모르면 입을 닫거나 공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