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고민정이 종부세 없애자고 했나요? 하여튼....
종부세대상이 겨우 몇%라고 ...종부세 없애자는 샵쏘리를 하는지...
어차피 종부세대상들은 죽었다깨도, 나이, 직업, 출신지역 불문하고 민주당안찍는데...
왜 고민정은 항상 이 X랄을 할까????
당선되고 나니까
곧바로 정체를 드러내는 것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원으로 나와서
뱃지다는것 스트레스받습니다
여전히 투표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 민주당이라고 찍어주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걸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또 당원들 탈당해줘야 정신차릴런지
고밀정이 우덜식 찍었다에 찰스 손가락 5개 겁니다.
종부세를 비롯한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