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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이종섭에 ‘이첩 당일’만 3차례 전화...박정훈, 통화 중 해임
오연서 2024. 5. 28. 19:40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스스로 심판이 된 것.
공직자는 그래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이 있다.
이익충돌회피 의무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한을 썼다면
그자리에 있으면 안된다.
검찰깡패가 개버릇 남주겠나? 조작날조는 기본이고 그 동안에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처벌받고 자살했던 사람이 얼마인가? 지가하면 뭔 짓을 해도 법과 원칙이고 정의와 자유인데 저런 인간말종 늠은 당장 탄핵을 시키고 시민법정에서 공개재판열고 참수를 시켜야지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없애야 한다.
윤 대통령, 8월 2일 이첩 직후 이종섭에게 연달아 3차례 전화 ㅡ 국힘이 대통령에 종속 ㅡ 탄핵 해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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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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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찰깡패가 개버릇 남주겠나?
조작날조는 기본이고 그 동안에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처벌받고 자살했던 사람이 얼마인가?
지가하면 뭔 짓을 해도 법과 원칙이고 정의와 자유인데
저런 인간말종 늠은 당장 탄핵을 시키고 시민법정에서 공개재판열고 참수를 시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