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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써글 끌어내리는게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기조로는 연말에 통과도 장담못해요.
국정조사로 윤써글 탄핵에 대한 명분부터 쌓는게 어떨까요
특검보다 더 힘든게 국정조사 입니다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통과 시킨것이 아니면 공무원들은 출석의무가 없어서 공무원들은 출석 안하는것이 국정 조사 입니다 국힘이 국정조사 합의 해줄일 없구요
특검 연말 통과는 둘째고 연말 까지 법사위 통과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22대 국회 개원도 불투명 해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 오면 국회 시작부터 파행이라 몇달은 그냥 가는거고 법사위 절차대로 아무리 빠르게 단독 진행 해도 내년에도 힘듭니다
민주당은 똑바로 들어라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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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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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특검보다 더 힘든게 국정조사 입니다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통과 시킨것이 아니면
공무원들은 출석의무가 없어서
공무원들은 출석 안하는것이 국정 조사 입니다
국힘이 국정조사 합의 해줄일 없구요
특검 연말 통과는 둘째고
연말 까지 법사위 통과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22대 국회 개원도 불투명 해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 오면 국회 시작부터 파행이라
몇달은 그냥 가는거고 법사위 절차대로 아무리 빠르게 단독 진행 해도 내년에도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