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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써글과 김망신이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뭔짓을 할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윤써글부터 끌어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패스트 법안으로 올라 오거나 법사위에서 올라오면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 할수 있죠 최하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 해서 빠르게 단독 통과 시키고 올리면 최대 2-3개월이면 국회의장 손에 올라 갈수 있죠 법사위원장이 어떤 의지로 처리 하는지가 중요 합니다
KARI에 법에 해박한것 같아요?
우원식 의원님 지역구인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재개발 규제 화끈하게 풀어주는 댓가로 채상병 특검 무마 해달라고 하면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채상병은 그냥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상생 정치의 모델이라 할 수 있지요
@스팀청소기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 슬 까세요 ㅋ
설마 국짐을 믿은 사람 없죠?
야 국개 내가 뭐래 너그는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니깐 십만국민감사심판부 신설 해 우리가 할께 이 협작군 개3들아
믿자...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 정년임기.70세?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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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법안으로 올라 오거나
법사위에서 올라오면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 할수 있죠 최하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 해서 빠르게 단독 통과 시키고
올리면 최대 2-3개월이면 국회의장 손에 올라 갈수 있죠
법사위원장이 어떤 의지로 처리 하는지가 중요 합니다
KARI에 법에 해박한것 같아요?
우원식 의원님 지역구인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재개발 규제 화끈하게 풀어주는 댓가로 채상병 특검 무마 해달라고 하면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채상병은 그냥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상생 정치의 모델이라 할 수 있지요
@스팀청소기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 슬 까세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