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회땐 이거 통과 시켜주세요.
1.제조물 책임 법 ( 레몬법 ) 무늬만 레몬이고
권고로 하지말고 똑바로 취지대로 강제하는 법으로 바꾸세요
중대한 결함으로 목숨을 담보로 몰순없는 경우는 뭘까요?
https://youtu.be/y4CvEZfeY1Y?si=xGIQZsVthOURyf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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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조물 회사가 과실유무 스스로 증명해 내도록 또는,
각 전문가,교수+국민 감시를 위해 관심분야 매니아 국민들로 이뤄진
민간합담반과 같이 원인규명하게 하는거죠. (배심원 참석하듯)
국과수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 최신기술에 못따라가서
예를들어, 현대자동차 급발진 사건이나면, 현대자동차에 기술 의뢰하고
부산싼타페 사건땐 박병일 자동차 명장이 말했듯. 엔진도 안내려보고
심지어 시동도 걸어보지 않고, 판결에 국과수 주장이 근거로 부당한
판결에 영향을 줬었죠.
https://youtu.be/L6nDyunayEc?si=JUAfeWAXLzuKkL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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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의원 의료과실.
의사들이 차트를 조작하는 일이 많은데요.
cctv도 있다지만, 애초에 환자 차트도 조작+함부로 이유없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처방 확정을할때 심평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체적으로 운영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병원들이 차트를 한번 저장하면 수정내역이 쭉 남도록
로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정시엔 반드시 수정사유를 남기도록 강제.
하거나, 국가 역력이안되면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법제화하면
기존 프로그램 업체들이 그렇게되는 시스템으로
알아서 업데이트를 할것입니다.
https://youtu.be/QVEzCG1QWUc?si=W1MjcRRvxc-C58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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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건설시 주차장 완화하는짓 하지 마세요.
매년 수만~수십대씩 팔려 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부족한 주차장으로 폭력,살인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모든 주거,오피스텔등은 건축,건설시
주차장 땅이 부족하면
지하주차장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최소 세대당 0.75이상 의무화 하여야하고
늘어나는 건축,건설비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을 내걸어서(일정 임대 비율 이상, 일정이상 기부채납시 보조금 또는
심사,허가도 더 간소화 해주는 혜택을 주면 됩니다.)
(단,감리는 철저히하고, 이상 발견시 허가 무기한 미뤄지고,
완벽히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책임을 져야하며, 처벌도 된다는 조항)
https://youtu.be/W0mWxgp0B0s?si=sjBv9DgXsZQsSe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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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발진 해결을 위한 입법 필요.
전기, 전자제어, 기계적인 제어가 불능할때
모든 전력을 차단하는 기술을 넣도록 의무화.
https://youtu.be/QKiafJug1B8?si=SYfOE5QndYvIr2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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