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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짜리 부동산구입할수 있는 능력되는사람이 몇%나 되겠냐.?
그런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 폐지하자고 하는거냐?
초대기업에 법인세깎아주고 초부자들에게 종부세깎아주고 싶으면
네 정체성에 맞는 국짐당으로 가라.
어쩌다 운좋게 이번엔 단수공천으로
뱃지달았지만 23대땐 꼭 백수로 돌아가게 만들거다,
우상호와 쌍으로 당원들 염장지르고 있네.
저도 동참합니다 이번에는 믿고 저희 지역의원이라 찍어줬떠니만 또 이런 개 쓰레기짓을 하네요
법인세와 종부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법인세는 2중과세가 아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니 2중과세이며 사실상 헌법 위반이지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종부세 대신에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부세는 한 마디로 부자를 질시하는 증오세일 뿐입니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삼모사 같네요.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 재벌들의 마음이 가벼워져 저항이 적어진다면 의미는 있겠어요.
5억이상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 서민을 도와 주어야지 종부세 폐지 정신나간나 ~
헨리 조지가 제안한 Single Tax 제도가 도입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저항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러한 측면에서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6선당연직 국회의장추미애 추대해라! 우원식무효
대중정당 출현의 당위성에 대하여
윤서걸 탄액 전국민 투표에 부처라! 민주당이 못한다면 국민에게 투표 부처라!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세요!!!
"1억 사적 사용" 법카 유용도 기소… 이재명 재판 5개 ㅡ 정적죽이기에 몰입하는 정부와 여당
검 판사 너무 쉽게 의원이 되는게 문제죠. 아무 검증없이 의원직을 하다보니 시민들의 목소리는 안들리고 국회에도 국회 법이 있을터인데 사법부에 의원들 검증을 받으려하니 모든 문제가 발생 합는것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 습니까? 국민이 의원들한태 권한을 주어으면 제대로 해야지 용산 호위무사 노릇하는게 문제죠.
민주당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소독점주의 타파에 대해서 말만 외쳤지, 거대 야당으로서 준비를 안함. 그대로 보수정당에게 보복으로 후일 다가옴. 민주당은 정신 못차리는 듯. 22대 때나 21대 때나 마찬가지 상황.
김부겸은 더이상 노욕부리지말고 이제 은퇴하시길. 그리고 지가 잘나서 경기지사된줄 착각하는 김동연씨! 당신을 위한 다음 번 선거는 없네요! 김경수씨를 위한 민주당은 없네요! 문대통령과 함께 저물었어요! 착각마세요!
인간아 그렇게 살고 싶냐?
과세유예반대 주도한 의원들 명단 공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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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도 동참합니다 이번에는 믿고 저희 지역의원이라 찍어줬떠니만 또 이런 개 쓰레기짓을 하네요
법인세와 종부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법인세는 2중과세가 아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니 2중과세이며 사실상 헌법 위반이지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종부세 대신에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부세는 한 마디로 부자를 질시하는 증오세일 뿐입니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삼모사 같네요.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 재벌들의 마음이 가벼워져 저항이 적어진다면 의미는 있겠어요.
5억이상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 서민을 도와 주어야지 종부세 폐지 정신나간나 ~
헨리 조지가 제안한 Single Tax 제도가 도입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저항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러한 측면에서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