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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짜리 부동산구입할수 있는 능력되는사람이 몇%나 되겠냐.?
그런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 폐지하자고 하는거냐?
초대기업에 법인세깎아주고 초부자들에게 종부세깎아주고 싶으면
네 정체성에 맞는 국짐당으로 가라.
어쩌다 운좋게 이번엔 단수공천으로
뱃지달았지만 23대땐 꼭 백수로 돌아가게 만들거다,
우상호와 쌍으로 당원들 염장지르고 있네.
저도 동참합니다 이번에는 믿고 저희 지역의원이라 찍어줬떠니만 또 이런 개 쓰레기짓을 하네요
법인세와 종부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법인세는 2중과세가 아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니 2중과세이며 사실상 헌법 위반이지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종부세 대신에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부세는 한 마디로 부자를 질시하는 증오세일 뿐입니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삼모사 같네요.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 재벌들의 마음이 가벼워져 저항이 적어진다면 의미는 있겠어요.
5억이상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 서민을 도와 주어야지 종부세 폐지 정신나간나 ~
헨리 조지가 제안한 Single Tax 제도가 도입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저항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러한 측면에서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6선당연직 국회의장추미애 추대해라! 우원식무효
대중정당 출현의 당위성에 대하여
이재명의 유죄는 민주당의 정상화이다
믿자...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 정년임기.70세?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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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도 동참합니다 이번에는 믿고 저희 지역의원이라 찍어줬떠니만 또 이런 개 쓰레기짓을 하네요
법인세와 종부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법인세는 2중과세가 아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니 2중과세이며 사실상 헌법 위반이지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종부세 대신에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부세는 한 마디로 부자를 질시하는 증오세일 뿐입니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삼모사 같네요.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 재벌들의 마음이 가벼워져 저항이 적어진다면 의미는 있겠어요.
5억이상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 서민을 도와 주어야지 종부세 폐지 정신나간나 ~
헨리 조지가 제안한 Single Tax 제도가 도입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저항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러한 측면에서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