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유력인사들을 열거해 봅시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며 실거주자는 폐지하는 쪽이고,
박찬대 원대는 공개적으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이재명 재판 변호사이자 강력한 민주당 지지론자인 조상호 변호사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같은 주장을 밉상 고민정이 했다고 인신공격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곧 이재명과 박찬대를 공격하는 것이고 다수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정권은 마음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소유 도시민이 절반을 넘기 때문이지요.
한국에서 주식 투자는 도박으로 인식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칭찬듣습니다. 역시 돈은 땅에 묻어야 한다고들 하지요. 이게 대다수 한국인,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이자 지금까지 부가 순증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이런 일반인을 투기꾼으로 몰아 범죄자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mf 때 강남서초 40평 아파트 분양가 1억 전후했습니다. 지금 아마 20~30억 할텐데 그 당시도 1억이면 큰돈이지만 지금도 20억이면 작은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범죄자입니까?
당시 나라 망했다는 인식으로 헐값(?)에 부동산 팔아치운 사람들은 마음이야 쓰리겠지만 개인의 안목과 판단의 차이죠. 당시 역전세로 강남 아파트 돈받으며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역프리미엄 발생해서 수천만원 받으며 아파트 구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무슨 죄목으로 비난하여야 합니까?
부동산 잘못 손대다가 거지된 건설회사나 개인들도 많습니다.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시기질투의 산물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부동산 세제는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이 아직도 버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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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실거주 소유자의 주택 1채는 종부세를 없애고
시세에 따른 재산세 정도를 부과하고
갭투기 수십채 부동산투기 하는것은
세금폭탄정도는 때려줘야 정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