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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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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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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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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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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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고민정 이yeun은 선거때 표 얻을라고 이잼 대** 만들겠다고 파라먹고 다니면서 운동했다! 천하의 나쁜 yeun!이잼 파라먹고 된yeun이 배신해! 게 같은 yeun ! 영구퇴출! 이yeun은 찌옥갈것 이다! 천하의 나쁜 yeun 영구퇴출시켜라!
본인의 생각과 당의 이념이 맞지않으면 나가야 맞는거지 왜 들러붙어서 당원들 더러운꼴을 계속 보게 만드냐!! 고민정 제발 쫌 나가라!!
아는척은 해야되는게 아는건없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도 모르니 대충 생각나는거 말하니 얕은 지식도 탄로나고 민주당당원들이 너보다는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더 뚜렷하니 대화의 장을 마련할수도 없고 참 진퇴양난이다. 해답은 새로운 미래밖에 길이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