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 90%를 이기는 비법(?), ‘89인’의 ‘그들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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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90%를 이기는 비법(?), ‘89인’의 ‘그들만의 리그’

“참 세상 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리 바꿔도 저리 바꿔도 그놈이 그놈이란 말입니다.” 엊그제 만난 지인은 울분을 터뜨렸다. 분명 국회의장 선출에 대한 세간의 민심은 ‘추미애(90%~95%): 우원식(1~3%)’이었다. 그러나 1%가 90%를 이겼다. 22대 야당 국회의원을 뽑은 민심과는 그 괴리가 너무 멀고도 멀다. 분명 국회는 민심의 ‘대의기관(代議機關,대의원이 정사를 논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그 중, ① “헌법 준수의 의무”와 ②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가 있다. 내용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특별한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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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7일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179개 나라 가운데 47위로 평가했다. 한국은 2019년 18위, 2020~2021년 17위, 2022년 28위로 최상위권 국가였으나, 이 정권 들어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다.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최상위 그룹(32개국)에 속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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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명품 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등에 IMF 때보다 더하다는 가파른 경기, 0.7명 저출산 전 세계 1위, OECD 국가 중 청소년·노인 자살률 1위, 자유민주 지수는 17위에서→47위로 30위 추락하였다. 대통령의 무능력과 독단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검찰공화국이 된 결과다. 바야흐로 무뢰(無賴), 무식(無識), 무지(無知), 무도(無道), 무치(無恥)의 ‘5무(無) 전성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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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 중, 행정부와 사법부가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할 입법부의 수장인 김진표 21대 국회의장은 저러한 정부의 행태를 좌시만 하였다. 국회의장으로서 태업(怠業)이다. 성난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었다. 40%의 현역 의원을 갈아치웠다. 그런데 묘하게 숫자가 맞아 돌아간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김진표 89표(당선 후 일성: “협치” 운운) (2022.05.24)’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우원식 89표(당선 후 일성: “협치” 운운) (2024.05.16.)’에 빙의(憑依)나 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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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90%를 이긴 비법은 ‘다선’도 ‘연령’도 ‘관례’도 아닌, 더욱이 국회의원의 특별한 임무인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국가의 이익을 우선’도 아닌, ‘개인의 이해집산에 의한 짬짜미’요, 당을 장악해 보려는 ‘패거리 정치’였다. 그 모양새가 ‘비출동고(俾出童羖, 뿔 없는 숫양을 내놓으라)’ 꼴이다. 『시경』 「소아 빈지초연」 편에 “술 취해 떠들다 보면, 숫양이 뿔 없다는 헛소리가 나온다.”는 구절이 있다. ‘뿔 없는 숫양’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당원 동지’를 부르짖고 ‘국민의 머슴’이라 1표를 구걸하더니, 그 새 권력에 취해 저러한 망령된 행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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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5무(無) 시대’를 벗어나려고 야당에 192석을, 108번뇌쯤 하라고 여당에 108석으로 깨우침을 주었다. 하지만 대의기관으로 대중정당을 지향한다는 민주당에서 1%가 90%를 이기는 ‘89인’의, ‘그들만의 리그’를 또 볼 줄은 몰랐다. 여당의 108번뇌는커녕, 국민의 108번뇌만 커졌다. 탈당을 했거나 하려는 당원이 2만 명이란다. 우 의원에 대한 비토가 아니다. 민의가 추 의원을 선택한 것은 현 대통령의 ‘5무(無)’ 정치에 투쟁할 선명성이 분명해서다.

이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가소롭게 여기는 ‘89인’의, ‘그들만의 리그’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정권이 당신들의 캐비닛을 여는 날, ‘1%가 90%를 이기는 비법(?)’이 ‘가소로운 기행(奇行)’이었음을 알게 될 지 모른다. 그때 당신들을 막아 줄 국민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