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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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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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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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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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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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세상사가
나가줘야 할 세력이 나가 주면
또 들어올 세력이 존재 하는거죠
이대표 대단한게 참 한순간에
의장껀이 사그러 드는군요
모든 커뮤에서 한순간에 사그러 듭니다
이제 전당 대회 입니다
이대표가 출마 안 한다면
추미애 vs 반 추미애 당원끼리 치열하게 싸우겟네요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여지껏 살아보니 세상사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엇던것 같에요
유명한 정신과의사 말처럼
삶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속에서 끊임없이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는 거라고 합디다
왜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로
답하며 좋은밤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