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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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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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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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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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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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원식 사퇴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권리당원 탈당 고민 고민 고민 고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비 후보라서 가다리고 있습니다.
@헤모수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차피 상당구에서 정우택 돈봉투 사건으로 걍 주은 뺏지 입니다 상당구는 보수세가 청주에서 제일 센 지역 입니다
다음 총선에 걸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