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수가 무려 25832건 입니다.
그리고 그 중 2969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하루에 2건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입법만능주의 입니다.
법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는 강제규범입니다.
국민이라면 그 법을 지켜야 하지만
이렇게 많은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니
어이없는 범법자들이 생겨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조차도
발의한 법안이 어떤게 있는지 잘 모른는 상태이며
그리고 매 국회를 거칠때마다
이런 입법폭주가 더욱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총 법안 발의 건수가 20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국회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의원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법안 발의 건수는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능력이 20년전보다 좋아졌나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의원 본인은 물론 보좌진들도 기억 못하는 법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다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공천을 받기위한 결과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법안 발의 건수로 평가를 합니다.
많이 발의하면 장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자신의 발의 건수를 홍보합니다.
질적평가는 무시되면서 말이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절차도 너무 쉽게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검토단계가 생략 가능하지만,
정부입법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나 규제심사 등 정해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러다보니 졸속 싸구려 발의가 난무합니다.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겁니다.
이러니 부작용만 낳는 법들이 계속 양산됩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22개 국회는
책임감 있는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힘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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